안녕하세요 노말이네 입니다!
7월 21일 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었는데요.
저희는 가족 중에 국제결혼 커플이 있어서
한국에 살게 된 외국인이 있어요!
이런경우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하더라요.
그래서 제가 알아왔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외국인도 받을 수 있을까?
1.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번 소비쿠폰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 위축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마련된 특단의 조치입니다.
소비쿠폰은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상위계층은 30만 원,
기초수급자는 40만 원이 1차로 우선 지급되며,
2차로는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또한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은 1인당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5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주민센터 또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사용 방식도 간편한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원하는 지급수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은 등록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지역은 신청자의 주소지 기준으로 시·군 단위로 제한되며,
사용 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2. 민생회복 소비쿠폰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
오는 7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앞두고,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 등 일부 국내 체류 외국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제도를 통해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소비쿠폰은 총 2차례에 걸쳐 지급됩니다.
1차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9월 12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2차는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오는 9월 22일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지급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일부 국내 체류 외국인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에서
난민인정자가 제외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Q. 해외에 체류 중이어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출입국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 국민 안내>
기준일(6.18.) 당시 해외 체류 국민도 출입국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 거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1차 지급은 9.12.(금) 오후 6시까지 가능하므로 늦지 않게 이의신청(기간: 7.21.~9.12.) 필요합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영주권자는 약 15만4038명, 결혼이민자는 약 18만4165명, 난민 인정자는 1598명으로 총 35만8000여 명의 외국인이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3. 민생회복 소비쿠폰 외국인 신청기간
1차 신청 기간은 7.21.(월) 오전 9시~ 9.12.(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7.21.~7.25.)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를 적용 하므로
외국인 주민의 경우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등록번호 앞 두자리 중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 월: 1, 6.
- 화: 2, 7.
- 수: 3, 8.
- 목: 4, 9.
- 금: 5, 0.
- 토·일: 모두 오프라인 불가
이 소비쿠폰은 회복과 성장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비지원 정책입니다.
신청과 활용을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